법률사무소 나기도로 위 접촉사고가 고의적인 보복운전과 특수상해에 해당한다는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송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영상과 충돌 경위를 분석해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접촉사고와 고의 충돌을 구분했습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시간대별로 확인하고 차량의 진행 방향, 충돌 위치와 전후 운전을 비교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 요약하기보다 실제 영상에서 확인되는 움직임이 고의적인 위협·충돌과 맞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영상과 역학적 경위를 의견서에 연결했습니다
각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충돌이 발생한 과정과 피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의 억울하다는 말보다 객관 자료가 수사기록에서 어떻게 읽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불송치, 상대방 사건은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고 상대방 관련 사건은 송치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상해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례의 핵심은 합의 자체보다 영상과 충돌 경위의 분석에 있습니다.
사건 사례는 공개된 원문에 기재된 사실과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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