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현장에서 체포되면 업무를 어떻게 소개받았는지 설명할 기회조차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적용 혐의와 체포 사유,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제 기억과 자료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체포와 구속은 구분됩니다
체포 이후 계속 신병을 확보하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석방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영장 청구와 심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족 등에게 체포 사실이 통지되는 절차와 변호인의 조력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조직의 전체 구조를 모르면서 추측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시를 자신의 판단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인정하는 행동, 당시 설명받은 내용,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과 지시 자료 보존하기
공고·계약·메신저·통화·이동 기록은 당시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기나 자료를 삭제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 목록과 조서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절차에 따라 정정하거나 의견을 남겨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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