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이 진행되면 거래 내역과 전자정보가 사건의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당황해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거래 흔적을 지우기보다 절차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 근거와 범위 확인하기
영장에 따른 집행이라면 대상과 혐의, 압수할 물건·정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으므로 영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집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상황을 기록해 검토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계좌 흐름에 설명 붙이기
입금자·출금처·시간·금액별로 실제 거래 경위를 정리합니다. 생활비나 대여금처럼 다른 거래가 섞였다면 관련 자료와 구분하세요. 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과 해당 범죄를 알고 가담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쟁점입니다.
전자정보와 반환 절차 관리하기
압수 목록과 교부받은 서류를 보관하고 참여권이나 이의 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로 범위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필요한 업무 자료의 사본이나 물건 반환 문제는 담당 기관과 절차에 맞게 협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학력·경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