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이스피싱 환전책·수거책 사건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환전책·수거책 혐의로 수사받으면 형사절차와 체류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 하나만으로 출입국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각 절차와 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역할과 인식을 먼저 구분하기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돈을 수거·전달·환전했는지, 보수와 채용 설명, 범죄 가능성을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합니다. 외국인이라는 사정이나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역과 조서 확인

법률 용어와 질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통역이 필요합니다. 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번역이 불분명하면 확인과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모르는 조직 구조를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 절차의 통지도 따로 관리하기

체류자격과 기간, 형사판결의 내용, 출입국 관련 처분과 불복기한을 각각 확인합니다. 가족·직장 등 국내 생활 기반 자료도 준비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 결과만 기다리다 별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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