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의 조정과 화해권고결정 검토하기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른 해결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내용을 충분히 읽지 않은 채 받아들이면 이후 집행이나 다른 청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 방식의 차이 확인하기

조정에서 합의하는 경우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 여부를 정하는 경우는 절차가 다릅니다. 현재 받은 문서가 무엇인지, 언제 송달됐는지, 이의 제기 기한이 어떻게 안내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돈 이외의 조항도 살펴보기

지급기한과 분할 지급, 지연 시 처리, 소송비용 부담을 확인합니다. 부제소나 청구 포기, 비밀유지, 향후 연락에 관한 문구가 누구와 어떤 사건까지 포함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나 구상 문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행 가능성과 최종 범위 판단하기

받을 수 없는 큰 금액보다 실제 이행 가능한 조건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급하게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행 방법과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합의 의사를 정하세요. 조정은 언제나 사실 인정 없이 끝나는 절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문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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