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의 메시지·사진·녹음, 수집 방법부터 확인하기

상간소송에서 유용해 보이는 자료라도 어떻게 얻었는지에 따라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에 제출할 수 있는가와 위법한 수집인가를 같은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대화와 타인 사이의 대화 구분하기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와 타인들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계정이나 휴대전화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접근 경위와 권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일부 화면보다 전체 맥락 보존하기

메시지는 날짜와 상대방 식별정보, 앞뒤 흐름이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사진이나 위치 관련 자료는 무엇을 증명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내용 일부를 편집하거나 원본을 지우면 진정성과 의미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개와 제출은 구분하기

법원에 필요한 범위로 제출하는 것과 주변에 배포하는 것은 다릅니다. 관련 없는 제3자의 정보는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강제로 휴대전화를 확보하거나 반복 감시하기보다 현재 자료로 입증할 쟁점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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