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직접적인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어야만 상간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심스러운 정황을 많이 나열하는 것과 법적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다릅니다.
무엇을 증명할지 항목 나누기
혼인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손해와의 관련성을 구분합니다. 한 자료가 어떤 항목을 설명하는지 표시하면 불필요한 자료를 줄이고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황 사이의 연결 확인하기
대화, 만남 일정, 사진 등은 각각의 맥락과 신빙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친밀한 연락 하나만으로 모든 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반대 설명이 가능한 자료라면 그 점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집 과정과 원본 관리하기
자료를 얻은 경위와 날짜를 기록하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위법한 계정 접속이나 위치추적 대신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와 이용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세요. 감정적인 추측을 사실처럼 적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청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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