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인 줄 몰랐다는 주장, 무엇으로 설명할까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 말 하나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시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사정을 접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처음 만난 때부터 시간순으로 확인하기

소개 경위와 프로필, 혼인 여부를 질문한 대화, 생활에 관한 설명을 보존합니다. 기혼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그 시점과 이후 연락을 구분하세요. 알고 난 뒤의 관계와 그 이전의 관계를 하나로 설명하면 핵심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주변 정황도 함께 검토하기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언급, 연락 방식, 만남 장소 등은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본인이 몰랐다고 말한 것만으로 과실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와 맞는 설명 준비하기

기억에 의존해 날짜를 확정하기보다 실제 대화를 확인하고 불분명한 부분은 구분합니다. 미혼이라는 설명을 받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앞뒤 맥락과 함께 제시하세요. 책임을 다투는 주장과 배상 범위에 관한 주장을 나눠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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