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 사정

상간 위자료에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고정 가격표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금액을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대입하기보다 손해와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관계의 내용과 혼인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의 경과, 이후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혼인 파탄이 언제 어떤 경위로 진행됐는지, 문제 된 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만남 횟수 하나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손해의 배상 내역 확인하기

배우자나 제3자에게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같은 정신적 손해가 배상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이 다르므로 지급 명목과 합의 내용을 구분합니다. 합의금의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로 어떤 분쟁을 해결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주장과 증거를 연결하기

원고는 손해의 내용과 정도를, 피고는 과장되거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기간·대화·기존 합의와 같은 객관 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액, 판결 예상액, 합의 제안액도 서로 구분해 판단하세요.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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