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상자산 환전책의 법적 쟁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주는 '환전책'으로 가담한 경우, 사기방조죄 외에도 추가로 문제되는 법률이 여러 개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법률사무소 나기 김현욱 변호사가 어떤 쟁점들이 겹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환전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확보한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반출하거나, 반대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조직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다른 역할과 마찬가지로, 환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사기방조죄 성립의 핵심 쟁점입니다. 환전 수수료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았는지,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가상자산 지갑 주소, 거래소 입출금 내역, 원화 송금계좌, 지시를 받은 메신저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거래별 시각과 금액을 표로 맞추면 범죄수익과 무관한 자금, 본인이 관여한 범위, 취득한 수수료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