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강제추행, 형사책임과 징계를 나누어 보기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곧 직장이나 공직에서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위와 적용 규정 확인하기

신체접촉의 내용과 경위, 폭행·협박 등 해당 범죄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성희롱은 업무 관계와 상황 등 별도의 기준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말로 한 행동이라도 통매음·모욕·협박 등 다른 범죄가 검토될 수 있어 언어적 행위는 모두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을, 회사나 기관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합니다. 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판단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한쪽의 결론만으로 다른 절차가 자동 종결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는 공통 자료로 정리하기

발언·행동, 시간과 장소, 관계, 전후 반응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고 각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상대방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직접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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