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성매매와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의 책임과 보호 필요성을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강요·착취 등 법에서 정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요와 통제의 구체적인 내용
폭행·협박, 이동과 연락의 제한, 신분증 보관, 채무를 이용한 통제 등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겉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선택 가능성과 피해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정 하나만으로 법정 피해자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과 상태에 맞는 제도 확인하기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별도의 보호 체계와 적용 법률이 문제 됩니다. 장애나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 사건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피해 당시의 나이와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안전과 지원을 먼저 연결하기
위협이 계속된다면 수사기관이나 전문 지원기관을 통해 안전 확보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송금·이동 자료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존하세요. 진술할 때에는 통제 경위와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분하고, 필요하면 통역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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