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을 합성한 성적 이미지, 장난으로 끝날까

친한 사람의 사진이나 공개된 프로필 사진이라도 성적 이미지 제작·유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내용과 방식인지 확인하기

모든 이미지 합성이 같은 범죄는 아닙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와 제작 행위가 어떠했는지 등 법정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과 전달을 나누어 보기

직접 합성했는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저장·시청하거나 제공했는지 구분합니다. 단 한 사람에게 보냈다고 항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반포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 적용되는 유형을 실제 전송 기록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확산 없이 자료 확인하기

문제 된 파일을 친구나 지인에게 다시 보내 해명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등에 안전하게 제출할 방법을 확인하세요. 피해자의 이름이나 신원을 공개하거나 직접 합의를 압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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