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과 모욕죄, 어떤 요건이 다를까

같은 욕설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에 따라 검토할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에서 살피는 요소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도달한 표현인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법에서 정한 성적 목적이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분노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목적이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대화 맥락이 중요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은 별도 쟁점입니다

공개 채팅이나 게시글인지, 다른 사람이 인식하거나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일대일 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특정과 표현의 의미도 사건에 따라 검토됩니다.

한 문장보다 전체 자료 확인하기

앞뒤 대화, 참여 인원, 계정과 시간, 발언의 경위를 보존하세요. 한 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다른 법적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나 방어를 준비할 때에는 표현을 그대로 확인하고 죄명에 맞춰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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