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일대일 대화도 통매음이 될 수 있을까

통매음은 공개 게시판에서만 문제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일대일 메시지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공개 대화와 성립요건 구분하기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법에서 정한 목적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비밀 대화라는 사실 자체가 성적 목적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표현과 관계,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연인이었거나 이전에 성적인 대화를 했더라도 이번 메시지의 의미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특정 단어 하나만으로 전체 대화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연락이 시작된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표시, 반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문제 메시지만 편집하기보다 앞뒤 대화와 계정·시간을 함께 정리합니다. 도달과 실제 확인 여부가 문제 된다면 기술적 상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나 조사를 앞두고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취소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