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경찰서 등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를 준비하는 방법

은평경찰서 등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번호, 조사받는 지위와 혐의, 담당자와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계획이라면 조사 당일 처음 알리기보다 미리 참여를 신청하고 준비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에 따른 변호인 참여를 보장합니다. 선임 사실과 참여 의사를 담당자에게 알리고 일정과 제출 방식도 확인합니다. 피해자·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신문인지에 따라 적용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를 대신해 사실을 답변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모르는 부분을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대화·송금·사진을 제출할 때에는 자료가 어떤 쟁점과 관련되는지 간단한 목록을 만듭니다. 대화의 일부만 골라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원본과 앞뒤 맥락을 보존하고, 별도로 확인해야 할 정보는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서명 전에 본인의 진술이 정확하게 적혔는지 살펴봅니다. 인정한 범위가 넓어지거나 질문의 전제가 답변에 섞였다면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사 후 추가 자료를 내기로 했다면 내용과 제출 일정을 기록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