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내구제대출’이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카드·인증수단을 넘기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출 계약인지, 물건과 명의를 이용하는 거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무엇을 받는 거래인지
대출금이라고 설명한 돈이 휴대전화 매각 대금이나 명의 제공의 대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단말기 할부금·요금·채무가 본인에게 남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지급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보다 실제 권리와 의무가 중요합니다.
통장과 유심의 법적 문제는 다릅니다
체크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전달과 휴대전화·유심 제공에는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달한 대상, 대가 약속, 사용 목적과 당시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출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면책되거나 반대로 항상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넘겼다면 사용 현황부터 확인하기
금융기관과 통신사에 실제 이용·계약 상태와 중단 방법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추가로 돈을 보내거나 새 명의를 제공하지 말고 대화·계약·배송·입금 자료를 보존하세요. 수사나 채무 청구가 시작됐다면 각각의 책임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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