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형사사건이 끝났더라도 계좌 명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가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결과와 민사 판단 구분하기
형사사건에서는 고의와 구성요건 등을, 민사사건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과실과 손해·인과관계 등을 검토합니다. 불기소나 불송치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민사상 의미도 달라집니다. 결과 통지의 제목만 보고 대응을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계좌 이용 경위와 손해 연결하기
무엇을 어떤 설명 아래 넘겼는지,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문제 된 손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모든 손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이익과 법적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장과 증거에 맞춰 답변하기
청구 금액과 거래 날짜, 회복된 금액, 공범이나 다른 책임자의 변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형사기록과 메시지·금융 자료를 검토하고 제출기한을 지키세요. 책임의 유무를 다투는 내용과 책임 범위를 다투는 내용을 나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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