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통장·카드를 넘긴 사건: 건수와 죄수 판단

여러 개의 통장이나 카드를 넘겼다고 형이 단순히 개수만큼 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행동인지 여러 행동인지, 각 접근매체의 관리 관계와 적용되는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달 건별 기록을 만듭니다

은행과 계좌, 전달일, 수령자, 운송 방법, 약속한 대가를 정리합니다. 한 번에 여러 카드를 보냈는지, 상대방의 추가 요청에 따라 날짜를 달리해 보냈는지도 구분합니다. 택배·퀵서비스와 메시지 기록을 보존합니다.

한 번에 넘긴 여러 접근매체도 법률상 여러 죄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된 행동을 판단할 때에는 각 행위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포괄일죄 여부를 횟수나 시간 간격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 들은 설명과 이후 의심을 갖게 된 시점, 그 뒤 추가 전달 여부를 나눕니다. 모든 건에 대해 같은 인식이었다고 뭉뚱그리지 말고 대화와 금융기관 연락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같은 전달이 다른 사건 기록에 중복돼 있거나 계좌 명의·날짜가 잘못 적힌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범행 수와 금액을 정리한 뒤 양형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좌 사용 중단과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적법한 조치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