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심신 상태와 이를 이용한 행위인지 등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두 혐의의 쟁점 구분하기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행위와 수단·상태에 관한 요건이 다릅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 등이 쟁점이 됩니다. 죄명만 보고 사건 사실을 맞추기보다 실제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단정하지 않기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과 당시 의사결정·저항이 어려웠던 상태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동과 대화, 주변인의 관찰, CCTV 등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보인 한 장면만으로 모든 상태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와 진술의 범위 확인하기
술의 종류와 양, 시간, 동선과 접촉 경위를 가능한 자료에 따라 정리합니다. 기억이 끊긴 부분을 타인의 추측으로 채우거나 목격자에게 말을 맞추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등 각 쟁점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구분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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