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별 책임: 관리책·수거책·환전책

보이스피싱은 콜센터 운영진부터 현금을 실제로 받으러 다니는 수거책까지, 여러 단계의 사람이 얽혀 있는 조직범죄입니다. '나는 심부름만 했다'는 항변이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는 역할과 인식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절차 확인하기

특히 고액알바 공고를 보고 가담했다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분들의 문의가 많아, 법률사무소 나기 김현욱 변호사가 역할별 처벌 구조를 정리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콜센터(상담원·관리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해 기망 행위를 하고, 중간관리책이 지시를 전달하며,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환전책이 이를 가상자산 등으로 바꾸며, 대포통장 유통책이 계좌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분담됩니다. 수사기관은 역할별로 인식 정도와 가담 경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미필적 고의 — '몰랐다' 주장의 핵심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채용 경위, 업무 지시의 구체적 내용(현금을 특정 장소에서 받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지시), 보수 수준, 신분증·계좌 요구 여부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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