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자·운반자·구매자의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

마약 사건에서 판매책이나 운반책이라는 명칭만으로 책임의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거래의 어느 부분에 관여했고 물질과 거래의 성격을 무엇으로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별로 행위를 나눕니다

주문, 대금 지급, 물건 수령, 보관과 전달을 구분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했거나 거래마다 역할이 달랐다면 각각 기록합니다. 구매도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조문은 물질과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반의 법적 평가를 확인합니다

물건을 옮긴 사람에게 소지·수수·매매 공동정범·방조 등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운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알선이나 공동정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 협의, 거래 통제와 기여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 인식과 대가를 구분합니다

정상 배송으로 알았는지, 어떤 지시와 설명을 받았는지, 의심하게 된 시점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취득한 보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보수가 없었다고 책임이 자동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량은 가담의 실제 내용으로 검토합니다

물질과 양, 거래 횟수, 관여 기간과 역할, 이후 행동을 함께 봅니다. 다른 사람의 처분 결과만으로 자신의 결과를 예상하지 말고, 대화·송금·이동 자료를 통해 실제 관여 범위와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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