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의 영리목적과 상습성: 따로 확인할 요건

마약 사건에서 영리목적이나 상습성이 문제되면 기본 행위의 책임 외에 추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마약류와 행위에 같은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과 행위부터 특정합니다

감정 결과에 기재된 물질, 법적 분류와 행위 당시 규정을 확인합니다. 제조·수출입·매매·소지·투약은 서로 다른 유형이므로, 인터넷의 한 가지 법정형을 모든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대금, 약속한 수수료, 비용과 정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실제 얼마를 받았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에서 영리목적 가중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복 횟수뿐 아니라 기간과 간격, 방식,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합니다. 여러 차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도,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언제나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복된 행위를 숨기기보다 정확한 범위와 성격을 정리해야 합니다.

영리목적·상습성이 법률상 가중요건으로 제시됐는지, 일반 양형 사정으로 언급됐는지 확인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과 치료·재발 방지 등 이후 사정을 나누고, 거래별 기록과 객관적 자료를 연결해 설명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