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상간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혼을 결정했다면 배우자와 제3자에 대한 청구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원하는 해결을 정리하기
혼인을 유지할지, 이혼과 자녀 양육 문제까지 해결할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성격이 다른 청구이므로 하나의 금액처럼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별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지 구분하세요.
증거와 주장 사이의 관계 확인하기
같은 교제 경위를 여러 절차에서 설명한다면 시점과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어느 절차에서 합의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이 다른 청구의 손해배상 범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 소송의 합의서가 다른 상대방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하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과 진행 속도 검토하기
청구원인과 이혼 사건과의 관련성에 따라 관할이나 함께 심리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다른 사건이 무조건 자동 이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과 비용, 입증 자료의 확보 정도를 비교해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식을 정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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