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의뢰인 J씨는 늦은 밤 음식점에서 지인과 함께 있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먼저 경찰에 J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J씨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다치고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는데, 정작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에 따라 조사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피해자로서 목소리를 낸 이상, 가만히 있으면 J씨만 일방적인 가해자로 비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대응 전략
저희는 J씨가 받은 신체적 피해와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상해 및 모욕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한쪽의 일방적인 피해 주장이 아니라, 쌍방간에 다툼이 있었던 사안으로 균형 있게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맞고소는 단순히 보복성 대응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온전히 반영시키고 상대방에게도 이 사건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사안임을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관계 회복
저희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 측과 직접 연락하여 사건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화되어 있던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서로에게 실익이 없는 소모적인 법적 다툼보다는 화해를 통한 해결이 서로에게 이롭다는 점을 차분히 설득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원만히 화해에 이르렀고, 상대방은 J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J씨 역시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며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과 - 쌍방 사건 모두 불송치로 종결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제기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J씨가 제기한 상해·모욕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가 취소되어 불송치(각하) 결정을 각각 내렸습니다. 양측이 제기한 두 건의 사건 모두 형사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나 종결된 것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첫째, 먼저 신고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게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 역시 정식으로 맞고소하여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사건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다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조율과 화해는 당사자들끼리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보다, 변호인이 중간에서 소통 창구 역할을 할 때 훨씬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간의 다툼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셨다면, 일방적으로 방어에만 급급하기보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기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다각도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례는 공개된 원문에 기재된 사실과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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