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조사에서 ‘몰랐다’는 설명을 준비하는 법

조사에서 ‘범죄인 줄 몰랐다’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당시 상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었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달한 물건과 약속을 구분하기

카드·비밀번호·계좌정보 중 무엇을 전달했는지, 대가·대출·급여에 관해 어떤 말을 들었는지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언제 돌려준다고 했는지와 실제로 계좌를 통제할 수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이런 사실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처음 의심한 때를 정확히 설명하기

금융기관 연락, 계좌 정지, 비정상적인 입출금 등 무엇을 계기로 상황을 알았는지 기록합니다. 그 뒤 중단 요청이나 신고를 했다면 자료를 붙이세요. 사후에 알게 된 내용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처럼 말하거나 반대로 의심한 사실을 없었던 것처럼 꾸미지 않아야 합니다.

조서는 읽고 바로잡기

진술이 자신의 말과 다르게 정리됐거나 날짜를 잘못 기억했다면 이유를 밝혀 정정해야 합니다. 일관성을 지킨다며 틀린 설명을 고수하는 것이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추측과 기억을 구분하고 관련 메시지·배송·거래 내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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