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인카드 사적사용: 결제 건별로 확인할 자료

공용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 됐다면 전체 결제액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건별로 용도와 증빙을 나누어야 합니다. 형사상 책임과 회계 규정 위반, 징계사유가 서로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제 목적과 실제 참석자를 확인합니다

결제일, 장소, 금액, 참석자와 업무 내용을 표로 정리합니다. 영수증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회의 일정이나 출장 자료 등 당시 기록을 연결합니다. 사후에 참석자를 꾸며 넣거나 지출 명목을 허위로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카드를 관리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와 승인을 받았는지 살펴봅니다. 관행이었다는 설명은 구체적 자료로 확인해야 하며, 부서의 관행만으로 적법한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용과 사적 지출이 섞인 경우, 취소된 거래나 이미 반환한 금액이 포함된 경우를 구분합니다. 반복 사용은 기간과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제 횟수만으로 형량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환한 금액과 일자를 보존하고 감사·징계 통지서의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반환은 고려할 사정이지만 행위 당시 책임을 자동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인정되는 사용과 증빙으로 다툴 사용을 구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