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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금융사기 · 법률 안내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는 설명에서 중요한 자료

보수 수준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업무 설명과 지시 변화, 당시 행동을 살펴봅니다.

정상 채용으로 믿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성공 사례의 문구를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을 보았고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공고와 실제 업무를 비교하기

구인 사이트, 면접 방식, 계약 내용과 보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실제 업무가 현금 수거·전달로 바뀌었다면 언제 어떤 설명을 받았는지 기록하세요. 회사의 실체를 확인한 과정이 있다면 그 자료도 보존합니다.

의심할 정황과 해명받은 내용

타인 명의 사용, 비밀 유지나 기록 삭제 요구, 비정상적인 전달 방식 등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그때 질문했는지와 상대방의 답변, 이후 계속한 행동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높은 일당 하나만으로 고의가 입증되는 것도, 계약서 하나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인식을 자료로 설명하기

첫 업무와 반복 참여를 구분하고 범죄를 알게 된 시점 이후의 행동을 따로 검토합니다. 불리한 자료를 빼거나 유리한 장면만 편집하면 전체 맥락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추상적인 억울함보다 날짜와 증거에 연결되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김현욱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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