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성비위 징계에서 양정을 다투는 방법

성비위 징계에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용되는 유형과 기준, 감경 제한을 확인한 뒤 사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징계사유의 분류부터 확인하기

성희롱·성폭력 등 어떤 행위로 분류됐는지, 구체적인 사실이 그 분류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와 징계사유 성립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조사 기록의 표현과 실제 발언·행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과 양정 판단은 구분하기

포상 공적에 의한 감경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나 비례성에 관한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참작 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위 정도와 반복성, 관계와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재발 방지와 불복 준비하기

교육·상담 등 실제 조치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다투는 사실은 증거로, 인정하는 부분의 개선은 이행 자료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이유와 통지일을 확인해 소청 등 구제 절차를 검토하세요.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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