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 양도·대여: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가

통장·카드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어떤 접근매체를 어떻게 넘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계좌정보가 같은 요건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대가 유무와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도 구별해야 합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넘겼는지

카드, 인증수단, 비밀번호 등 실제 전달한 항목과 통제권을 정리합니다. 본인에게 반환될 예정이었는지,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명칭보다 실제 이용·관리 상태가 중요합니다.

양도와 대여를 구별합니다

권한을 넘긴 행위와 잠시 이용하게 한 행위는 적용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대여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제공 등은 각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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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심사나 거래실적을 이유로 넘겼다면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 본인이 이해한 내용, 이후 지시를 보존합니다. 대출을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 대가성이나 범죄 인식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검토합니다.

사용 중단과 자료 보존을 병행합니다

이미 넘겼다면 금융기관에 적절한 사용 중단 조치를 확인하고 전달·입출금 기록을 확보합니다. 계좌정보 제공 자체가 별도로 문제되는 규정도 있으므로 행위 시점의 법률과 정확한 제공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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