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스토킹 혐의를 받는 교원은 사건 자체와 신분상 문제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오해를 풀겠다며 계속 연락하면 새로운 행위로 평가되거나 보호조치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락과 접근 경위부터 정리하기
날짜별 메시지·통화·방문 기록, 상대방의 의사 표시, 연락의 목적과 반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리한 대화만 고르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존하세요. 접근·연락 제한 조치가 있다면 내용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수사와 학교 절차를 구분하기
입건은 유죄 확정이 아니지만 학교의 조사나 징계 검토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관에 제출하는 설명과 형사 진술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되 쟁점에 맞춰 구성해야 합니다. 학생이나 동료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결격과 불복 문제는 적용 법령 확인하기
혐의 유형, 피해자 연령, 선고 내용과 시점에 따라 신분상 결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벌금액 아래면 항상 신분을 유지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분이 내려지면 근거와 구제 기한을 확인하고 별도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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