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실의무 위반 소명: 업무와 책임 범위를 정리하기

성실의무 위반이 문제 되면 ‘열심히 일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맡았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누락이나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담당 업무와 지시 내용 확인하기

업무분장, 내부 지침, 결재와 보고 기록, 당시 지시를 정리합니다. 직무수행의 의무는 문서 한 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권한과 책임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담당자의 역할과 자신의 행동을 구분하세요.

고의·과실과 결과를 구체화하기

고의로 하지 않은 일인지, 업무상 착오인지, 인력과 정보의 부족 등이 영향을 주었는지 자료로 설명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바빴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의무 위반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정과 면제 요건 따로 검토하기

적용되는 직군별 양정기준과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관한 면제·감경 요건을 확인합니다. 비위 정도만으로 처분을 고정해 예측하지 마세요. 개선 조치와 재발 방지 계획, 실제 근무 자료를 징계사유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욱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학력·경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