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기사적인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직무 안팎에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에 관한 모든 비난이 곧바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난의 표현을 구체적인 사실로 바꿉니다
먼저 기관이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품위손상이라는 평가만 반복하기보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나누어야 합니다. 소문과 직접 확인된 사실, 당사자의 설명과 객관적 자료를 구분합니다.
대화 일부가 문제 된 경우에는 대화 전후 맥락을 확인하고, 반복된 행위라고 적혀 있다면 각 행위의 일시와 근거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정리되어야 그 행위를 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결과의 이유를 확인합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구별됩니다. 불기소나 무죄라는 결론만 제출하기보다 어떤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어떤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결정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에서 문제 삼는 행위와 형사사건에서 판단한 행위가 같은지도 비교합니다. 형사결과가 징계에 미치는 의미는 사건별로 검토해야 하며, 어느 한쪽 결과만으로 다른 절차가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유의 존부와 수위를 나눕니다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과 행위는 있었지만 처분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증거의 신빙성과 맥락을, 수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행위의 경위·정도·피해와 사후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도 비슷한 일을 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교 사례를 제시한다면 자신의 사건과 공통점 및 차이점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의 범위를 점검합니다
사적인 대화나 사진을 제출할 때에도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관련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하거나 상대방의 평판을 공격하는 자료를 퍼뜨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징계 대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와 단순한 감정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신분·사건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욱 변호사의 아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독자에게 맞게 정리했습니다.
前 공군 군법무관 · 前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인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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